법령 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10.27 선고 2015구합105369 판결
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발전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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